폐업 직전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에서 먼저 정리할 점
Q1.폐업 직전에 기계를 처분했는데, 파산신청을 아예 못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처분 경위와 대금의 사용처입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정리 사유가 남아 있다면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Q2.통장 잔액이 거의 없으면 재산 서류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잔액이 적더라도 어떤 거래를 거쳤는지, 생활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폐업 전후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어떤 점을 다르게 봐야 합니까?
개인회생은 일하는 사람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고, 파산신청은 현재 변제 지속이 어렵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봅니다. 사업 정리 과정이 복잡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