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방어에서 부정행위 인식과 증거를 어떻게 다툴지
Q1.정말 몰랐다면 그 말만으로 상간녀방어가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위로 접촉이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간녀방어는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Q2.조사나 설명을 요구받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바로 상세히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상간녀방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방어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무엇이 사실을 보여주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