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지목돼 위자료를 받았다면, 부정행위 입증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상간남방어
Q1.카톡 캡처만 있으면 상간남방어가 거의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는 일부 정황일 수 있으나, 전체 대화의 앞뒤 맥락과 만남 경로,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간남방어는 단일 자료의 인상보다 자료 전체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Q2.상대방 혼인 사실을 몰랐던 기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혼인 사실을 인식하기 전의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뒤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상간남방어의 논점이 달라집니다.
Q3.자료를 바로 지우면 유리해질 수 있나요?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