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재산분할 대응 전략
Q1.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기각재산분할은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보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보는 것이어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재산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2.제가 일부 책임이 있어도 이혼이 바로 인정됩니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혼인파탄의 정도, 책임의 비중, 관계 회복 가능성, 그동안의 경과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혼기각재산분할을 고민할 때에는 상대방 주장에 적힌 문장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명의가 배우자 쪽이면 저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합니까?
명의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누구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는지, 가계 운영과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채무 부담은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명의보다 실제 형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