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방어, 상대의 청구보다 먼저 따져야 할 재산 형성과 기여도
Q1.상대가 적어 낸 재산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방어에서는 목록의 숫자보다 각 항목의 형성 시기와 자금 출처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제 명의 재산이면 모두 제 몫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부 공동의 생활비나 자금이 섞여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본인의 기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조사나 서면 제출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재산 목록을 넓게 모으고, 각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붙여 두는 일입니다. 본인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피의자라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