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혼인파탄 전후 입증과 위자료 산정으로 가는 대응
Q1.사진과 메시지만 있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혼인관계 침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외도 시점과 상대방의 인식이 함께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과 메시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앞뒤의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2.이미 이혼을 진행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혼 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던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와 혼인파탄의 경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하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이혼 시점과 외도 시점을 구분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3.위자료 금액은 미리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는 혼인기간, 외도 기간, 외도 경위, 이후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정된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사건의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검토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