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사실혼 대응 전략
Q1.혼인신고가 남아 있으면 오래 함께 살아도 중혼적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혼인신고가 유지된 상태라면 중혼적사실혼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보므로 단순히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상대방이 먼저 별거를 주장하면 손해배상 문제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관계의 성격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중혼적사실혼인지,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는지를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Q3.자료가 적은데도 중혼적사실혼 여부를 다툴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보여줄 자료가 부족하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주거 분리, 생활비 부담, 연락 단절, 주변인 인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