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청구 대응 전략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교제나 잠시 함께 지낸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생활 전반에서 부부에 준하는 관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Q2.상대가 먼저 나갔으니 바로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 나가게 되었는지, 그 이전에 갈등이 어떻게 쌓였는지,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에서는 행위 하나만 떼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경과를 봅니다.
Q3.청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 정도와 함께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맞추기보다, 어떤 손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정리한 뒤 위자료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