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바람으로 관계가 흔들렸다면, 위자료 청구와 입증은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Q1.사실혼인지부터 먼저 다투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혼관계바람 사건에서는 사실혼의 성립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논의가 가능하므로, 생활 흔적과 대외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Q2.연락만 했다는 사정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연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만남, 숙박, 관계 지속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이 사실혼 파탄과 연결된다면 제3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바람은 행위의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배우자와 제3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와 책임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지 또는 둘 모두를 상대로 볼지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