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기간이 쟁점일 때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에서 먼저 정리할 것
Q1.같이 살기 시작한 날이 곧 사실혼관계기간의 시작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혼관계기간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동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 방식, 주변인의 인식, 공동의 생활 양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별거한 날이 바로 사실혼 종료일로 인정되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종료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공동생활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이후에도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은 자료를 통해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사실혼관계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도 더 유리해지나요?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간과 함께 생활 자료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