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후 도촬죄 처벌, 경찰조사에서 먼저 가려야 할 쟁점
Q1.초범인데도 도촬죄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까?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촬영 대상, 저장 여부, 촬영 각도, 현장 상황이 함께 검토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촬죄 처벌 수위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휴대폰 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촬죄 처벌을 앞두고 임의 삭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리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