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조사받는다면,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Q1.상해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바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상해의 존재뿐 아니라 그 상해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정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3.메신저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간치상죄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스스로 없애면 사실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