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죄로 경찰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를 위한 대응 전략
Q1.경찰 조사 전에 꼭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강간치상죄는 초기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이어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외운 문장을 말하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변 범위와 방식은 조사 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에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치상죄에서는 이런 디지털 자료가 사건 전후 흐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