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주거지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사실혼상속과 임차권, 금전정산을 함께 보는 방법
Q1.사실혼상속을 주장하면 바로 상속인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속인 지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 생활관계, 주변 인식은 사실혼상속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만, 법률상 자동 상속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Q2.유족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합니까?
주택의 임차계약 구조와 현재 점유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상속과 무관하게 임차권 승계나 계약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Q3.공동으로 갚은 대출은 절반씩 인정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했는지, 송금 기록과 상환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상속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정산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