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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20

수원상속변호사 형제끼리 쓴 상속포기각서, 법원 신고 없이 효력 보려는 경우의 정리 방법

Q1.상속포기각서만 있으면 법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속포기각서는 가족 사이의 합의 내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별도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이미 각서를 썼다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까.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그리고 실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각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신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Q3.형제끼리 합의만 해 두면 채무까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함께 문제되는 절차이므로, 가족 내부 합의와 대외적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가 있더라도 실제 법적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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