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문제될 때, 혼인 의사와 생활공동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Q1.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권리가 법률혼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계, 손해배상, 대외적 권리의 범위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Q2.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사실혼관계가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미룬 구체적 사정과 그동안의 생활 양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3.이혼상간 문제처럼 상대방의 외도와 연결되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먼저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의 성립과 이후의 행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