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소송, 퇴거한 뒤에도 재산분할과 기여도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
Q1.이미 퇴거했는데도 사실혼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거는 사실혼 종료를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이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집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상대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도 확인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명의가 상대에게 있더라도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 생활비 분담 구조가 함께 중요합니다. 사실혼이혼소송에서는 명의보다 형성 과정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기여도를 설명하기 쉽습니까?
생활비 이체 내역, 주택 관련 지출 자료, 공동 생활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가사와 돌봄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은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자료를 통해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