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혼인무효소송, 비자 취득 뒤 연락이 끊긴 배우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Q1.비자 취득 후 연락이 끊기면 바로 국제결혼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직후의 태도 변화, 대화 내용, 동거 여부, 혼인 목적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이혼과 국제결혼혼인무효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절차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분관계 정리 방식과 주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증거는 어떤 것부터 모아야 합니까?
혼인신고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비자 취득 시점, 실제 거주 흔적, 만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경과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