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가출, 혼인 직후 잠적한 배우자에 대해 가출 신고와 출입국 확인이 필요한 이유
Q1.외국인배우자가출이면 바로 실종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반드시 같은 절차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재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가출 신고를 검토하고, 동시에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 실제 체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Q2.연락이 없고 집에도 오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습니까?
한 번의 연락두절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직후의 잠적, 장기 미귀가, 생활비 단절, 복귀 의사 부재가 겹치면 외국인배우자가출의 법적 의미를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Q3.어떤 자료를 남겨야 이후 설명이 수월합니까?
문자,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배우자가출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