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강간죄 적용 가능성과 초기 진술 대응 전략
Q1.비동의간음죄라고 들었는데, 바로 그 죄명으로 처벌되나요?
현재는 별도의 비동의간음죄가 일반적으로 신설·시행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강간죄 등 현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용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까?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사실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유리하고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