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로펌, 이혼상간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다투려면 먼저 보는 쟁점
Q1.외도 사실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바로 유리해집니까?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혼전문로펌은 외도 정황과 재산 자료를 함께 보되, 재산분할의 기준은 별도로 세웁니다.
Q2.이혼상간 위자료는 화가 큰 만큼 많이 인정됩니까?
위자료는 감정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그 손해가 외도 행위와 연결되는지, 혼인관계가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바로 이런 손해와 배상의 관계를 살피는 기준이 됩니다.
Q3.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의 외도가 양육권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까?
자녀 문제는 외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양육 여건이 어떠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전문로펌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재산분할, 위자료와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