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전송 경위와 표현 수위를 어떻게 나눠 볼 것인가
Q1.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 캡처, 전송 시각,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있으므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유보할지 미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메시지를 지웠는데 곧바로 문제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억울하다고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송 내용, 목적, 전송 대상, 대화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편적인 표현보다 전체 맥락을 보므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