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본다고 합니다.”

“익명 채팅방이라도 성적 표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오픈채팅방,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채팅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통신수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말다툼의 연장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송된 말·사진·영상의 내용과 그 표현이 도달한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히 “보냈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전달되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말의 수위와 전달 방식이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익명 공간이나 사적 대화라고 해서 평가가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선행 대화, 관계의 성격, 전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전송된 매체와 전달 방식

전화,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 어떤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이미지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전달이 핵심이므로, 단순한 대면 발언과는 구별하여 봐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1대1 대화인지, 다수가 보는 공간인지, 상대방이 즉시 읽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정리가 달라집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문자 그대로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영상·이모지·비유 표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 등이 문제되므로, 어떤 표현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미가 불분명한 짧은 문장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 전체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송 경위와 대화 흐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히 표현이 강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말에 반응한 것인지, 이전부터 이어진 농담인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대화의 흐름이 끊긴 채 한 문장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 앞뒤 상황을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반응과 사후 정리

상대방이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이후 대화가 이어졌는지, 차단이나 신고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즉시 항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편적인 문장 한 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 등을 전달했는지가 성립 여부의 핵심이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형법 제155조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문제는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 조문은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조문을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A. 대화 캡처, 전송 시각,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있으므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유보할지 미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메시지를 지웠는데 곧바로 문제되는 것입니까?

A.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송 내용, 목적, 전송 대상, 대화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편적인 표현보다 전체 맥락을 보므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만 한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송된 말이나 이미지의 수위, 대화가 이어진 방식,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사소한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 캡처, 계정 정보, 전송 시각, 전후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당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삭제된 뒤에는 설명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전송 경위와 표현 수위, 대화 맥락, 상대방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나누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