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엇갈릴 때 분할 기준을 세우는 방법
Q1.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재산 목록이 확정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예금과 부동산 외에도 채권이나 미지급금처럼 재산성이 있는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록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쟁점이 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2.다른 형제가 생전에 큰돈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특별수익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생활비였는지 증여였는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시기와 명목, 가족 사이의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3.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은 자동으로 인정됩니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은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 생활비 부담, 사업 보조, 거주 형태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