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혐의별로 달라지는 초기 진술과 적용 법조
Q1.성범죄 처벌은 혐의명이 같으면 모두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성범죄 처벌은 같은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이 붙어도 행위 경위와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상태, 촬영이나 전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혐의명보다 사실관계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무리하게 답변을 넓히기보다 범위를 정리한 뒤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3.휴대폰 대화를 지우면 성범죄 처벌이 바로 무거워지나요?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삭제보다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