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을 어디까지 나누는지 다투는 기준
Q1.배우자 명의 재산인데도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저는 생활비와 가사만 맡았는데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는 소득 기여만 보지 않고,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분담, 채무 상환 지원, 자산 관리 관여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역할이 달랐다고 해서 기여가 작다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Q3.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바로 강하게 주장하면 됩니까?
먼저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빠진 재산이 실제로 혼인 중 형성·유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목록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감정적인 주장보다 자료를 모아 누락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