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오를 종목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기관 물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하려면 수수료와 보증금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송금하면 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는 비상장 주식의 공모주 청약, 상장 확정, 기관 배정 물량 같은 말을 앞세워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자주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위 정보와 반복적인 입금 유도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단순 투자손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하거나 수익 화면을 보여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수익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 추가 송금을 고민하게 되지만,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그 추가 송금이 오히려 피해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 “출금이 왜 막혔는지”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는 공모주 청약이나 상장 예정이라는 외형을 띠고 있어, 피상적으로 보면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유인 방식과 자금 흐름을 보면 기망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장 확정이나 기관 배정 물량 설명의 근거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상장 확정, 우선 배정, 특별 물량 확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설명을 뒷받침할 실제 계약서, 공시, 주관사 확인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일정만 앞세워 빠른 송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권유보다 기망 가능성을 더 면밀히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2. 가짜 플랫폼이나 잔고 화면의 존재
입금 후 화면상으로만 주식이 배정된 것처럼 보이거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은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조작될 수 있으므로, 캡처본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과 플랫폼 내 표시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비상장공모주사기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명목의 반복 요구
출금 수수료, 세금, 보증금, 계정 복구비 같은 명목은 피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복 제시됩니다. 이때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왜 돈을 계속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논리적 근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사전에 확인 가능한 비용 구조가 있어야 하며, 출금을 위해 계속 돈을 보내라는 요구가 이어진다면 비상장공모주사기의 전형적 신호로 볼 여지가 큽니다.
4. 연락 경로와 역할 분담
유튜브 광고, 문자메시지,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SNS DM 등으로 유입된 뒤 상담원, 분석가, 관리자, 플랫폼 담당자가 나뉘어 연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각의 명칭이 달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유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는지 분리해 두어야 형사고소에서도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넣었고 못 돌려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장공모주사기의 전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접촉부터 출금 거절까지의 흐름을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비상장공모주사기처럼 허위 투자정보를 제시하여 금전을 보내게 한 경우,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사건 경위에 따라 계정이나 접근수단 관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율하므로,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계좌나 접근수단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공모주사기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거나 명의를 바꾸어 이동한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공모주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말이 피해자를 유인했는지, 어떤 계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 어떤 플랫폼과 대화창이 사용되었는지를 한 흐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사고소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과 반환 청구에 필요한 내용은 조금 다르게 정리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상대가 사용한 명칭, URL, 메신저 계정, 입금 경로, 플랫폼 화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원본이 남아 있어야 자금 흐름과 접촉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공모주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는 구별해야 하므로, 수익이 있었다는 표시만 보지 않고 실제 거래 실체와 설명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는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달라집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