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안내는
Q1.출금이 막히면 바로 추가 송금을 멈춰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출금 수수료나 보증금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송금 중단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 보내기 전에 상대가 제시한 명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캡처본만 있어도 고소가 가능합니까?
캡처본만으로도 시작은 가능하지만, 원본 대화와 계좌번호, 입금 내역, URL, 닉네임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는 접촉 경로와 자금 흐름이 중요하므로 자료가 한쪽으로만 남아 있으면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Q3.민사와 형사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까?
절차는 구분되지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범행 구조와 기망 내용을 드러내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이번 사안에서는 피해금 반환 문제와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