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수익이 크게 난다면서요.”

“계약서보다 먼저 입금하면 물량을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장외주식사기는 비상장 종목의 성장 가능성을 내세워 접근한 뒤, 일정 금액을 먼저 보내게 하고 이후에는 연락이 늦어지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비상장 주식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주식의 양도와 명의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돈만 송금되는 구조라면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외주식사기는 비상장 기업의 상장 기대감, 내부 정보, 원금 회수 가능성 같은 말을 함께 사용하여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났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애초에 실제 주식 거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송금된 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장외주식사기와 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또한 장외주식사기는 투자사기 범주에서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손실이 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물 주권이나 전산상 보유 내역 없이 송금만 반복되었고, 명의이전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면 기망의 정황을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비상장 종목을 상장 직전 물량처럼 설명하는 방식

장외주식사기에서는 실제로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를 이용해, 마치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장 기대감 자체와 실제 주식 보유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 있고, 그 주식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이 없다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매매계약서, 보유 근거, 이전 방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원금 회수나 수익 단정을 강조하는 접근

장외주식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말은 원금 회수, 높은 수익, 내부자 정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문구는 투자 판단을 돕는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오른다는 전망과 상대방이 그 물량을 실제로 매도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따라서 설명 내용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입금 후 연락이 느려지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구조

입금 직후에는 답변이 빠르다가, 이후에는 세금, 보증금, 수수료, 물량 확보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음 약속했던 내용은 점점 바뀌고, 설명은 길어지는데 자료는 오히려 부족해집니다.

 

장외주식사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실제 거래보다 자금 유입이 우선된 구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만 받으려 하고 명의이전이나 보유 확인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의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누가 모집했고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 불분명한 경우

장외주식사기는 법인 담당자, 소개자, 중간 모집책, 계좌 명의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독자는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이 흐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오픈채팅으로 연결된 경위와 입금 계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하면, 기망의 방식과 자금 흐름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 관련 이야기였다’는 말만으로는 장외주식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모집 경위, 계약 형태, 송금 내역, 명의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장외주식사기에서 상대방이 기망으로 돈을 송금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장외주식사기에서 계좌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장외주식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으면, 해당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외주식사기로 얻은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약서가 없으면 그 자체로 장외주식사기로 봐야 합니까?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외주식사기에서는 계약서, 명의개서 자료, 보유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입금은 했지만 아직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다. 문제 삼기 이른가요?

연락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외주식사기에서는 연락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주식 이전 자료는 없고, 추가 입금 요구만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대화방과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도움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장외주식사기에서는 모집 문구, 송금 계좌, 이체 시각, 추가 송금 요구 문장 같은 자료가 기망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확보한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 정리에 유리합니다.

 

장외주식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장외주식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어떤 계좌로 돈이 흘렀는지, 실제 주식 거래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입금 내역, 모집 경위, 광고 문구, 명의이전 관련 자료의 유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외주식사기가 실제 매매인지, 투자사기 성격의 기망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대화, 입금확인증, 광고 캡처, 상대방 계좌 정보는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장외주식사기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 송금과 설명 변경이 함께 나타나면 구조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형사적 검토와 민사적 검토를 함께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외주식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