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자동으로 돌리기만 하면 매달 고정 수익이 난다더니, 출금하려니까 수수료부터 더 넣으래요.”

“전용 프로그램에서 수익이 찍히는 걸 봤는데, 막상 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는 단순히 매매 성과가 나쁘거나 시장 상황이 불리해서 생기는 손실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실제 매매나 수익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용 플랫폼을 내세워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막는 구조라면 투자사기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AI, 알고리즘, 자동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화면만 보여 주고 자금 흐름은 감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프로그램에 숫자가 쌓이는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기 쉽지만, 출금을 요청하는 순간 추가 입금이나 각종 명목의 비용 요구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식자동매매사기를 다룰 때는 수익률 자체를 다시 계산하는 데서 시작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입금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말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출금이 언제부터 지연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정리가 되어야 형사 고소와 민사상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손실 없는 수익을 내세우는 방식

주식자동매매사기에서는 “봇이 알아서 매매하므로 손실이 없다”, “원금은 단정된다”, “매일 수익이 누적된다”는 식의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의 성격상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자사기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단정이나 확정 수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체결 내역, 자금 운용 방식, 수익 산출 근거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자동매매라는 겉모습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짜 수익 화면과 시연

플랫폼에 접속하면 잔고가 늘어나 보이거나, 시연 화면에서 수익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면이 실제 매매 결과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작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에서는 이처럼 외형상 수익이 보이도록 만들고, 피해자가 안심한 뒤 더 큰 금액을 넣게 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만으로는 실제 이익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3. 출금 지연과 추가 입금 요구

출금을 요청했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정산된다”, “이번 수수료만 내면 출금된다”, “세금이나 동결 해제 비용을 먼저 내야 한다”는 말이 이어지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출금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더 키우기 위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자동매매사기에서는 추가 입금이 회수 절차처럼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송금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사이, 연락이 끊기거나 플랫폼이 닫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계좌와 대화 기록의 분리 보관

원화 입금이라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 일시, 송금액, 이체확인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코인 전송이라면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전송 일시, 수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은 단편 캡처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입금 권유, 수익 설명, 출금 지연, 추가 입금 요구, 연락 두절 전후의 말이 모두 이어져 있어야 주식자동매매사기의 구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익 화면만 따로 보거나 한두 번의 메시지만 남겨 두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주식자동매매사기처럼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계정이나 접근수단의 관리 방식이 문제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 개입된 경우, 그 행위가 주식자동매매사기 구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함으로써,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출금을 못 받았는데도 곧 처리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까?

기다림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에서는 출금 지연이 길어질수록 추가 입금 요구가 붙는 일이 많으므로,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존하면서 대응 방향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미 몇 차례 더 송금했는데, 뒤늦게라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입금 경로와 상대방 계정, 대화 흐름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며, 추가 송금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에서는 더 보내면 해결된다는 설명이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Q. 고소와 민사 회수는 따로 해야 합니까?

두 절차는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기망 구조와 편취 정황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고,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 사건에서는 두 방향을 함께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주식자동매매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금 경로, 플랫폼 구조, 대화 내용, 출금 거부 정황을 함께 놓고 보아야 어떤 설명이 실제와 맞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화 입금인지 코인 전송인지, 누구와 어떤 표현으로 소통했는지, 수익 화면이 실제 거래와 연결되는지, 추가 입금 요구가 어떤 명목으로 나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 준비할지, 민사 청구도 함께 진행할지, 상대방 식별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메시지, 입금 내역, 화면 캡처, 지갑 주소, TXID, 통화 기록은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 피해를 정리할 때는 단편적인 주장보다 실제 기록이 우선입니다.

 

주식자동매매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