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연애 이야기와 쇼핑몰 수익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입금만 하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믿었는데, 계속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느 순간 쇼핑몰 거래나 투자 수익 이야기로 이어지고, 화면에는 수익이 쌓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관계형 대화가 아니라, 신뢰를 먼저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투자사기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상대가 외부 메신저로 옮기자고 하거나, 계좌 이체 후에도 수수료·세금·해제비 명목을 붙여 다시 송금을 요구한다면, 이미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흐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내가 무엇에 속았는지 감정부터 정리하려 하기보다, 어떤 말이 언제 나왔고 어떤 계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를 먼저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돈이 오간 경위는 분리해서 봐야 하며, 그래야 사기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짜 쇼핑몰 화면이나 허위 수익 화면은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결국 송금의 이유와 계좌 흐름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송금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해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금 조건이 계속 바뀌고, 세금이나 인증비 같은 명목이 새로 붙는다면 이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의 설명을 더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 기록과 금융 내역을 분리해 남기는 일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데이팅앱에서 신뢰를 먼저 쌓는 방식

처음에는 일상 대화나 호감 표현으로 접근한 뒤, 어느 시점부터 사업 이야기나 투자 이야기를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친밀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가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해보자”는 식으로 말하며 입금을 유도했다면, 그 말이 나온 시점부터 금전 요구의 흐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가짜 쇼핑몰 화면이나 수익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화면상 수익, 주문 내역, 정산 내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 숫자가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화면은 피해자의 추가 송금을 이끌기 위한 심리적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캡처만 따로 보지 말고 입금 내역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3) 추가 수수료와 해제비를 반복하는 방식

처음에는 소액만 넣으면 된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세금·보증금·인증비·전산비 같은 명목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출금 가능 시점이 미뤄진다면, 정상적인 정산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보내면 해결된다고 들었더라도, 그 설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구조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4) 계좌와 환전이 반복되는 흐름

피해자가 보낸 돈은 특정 계좌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계좌로 나뉘거나 환전 정황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계좌의 명의, 이체 시각, 은행 내역, 대화에서 제시된 계좌번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친밀감과 금전 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거래 화면과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상대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라면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가짜 쇼핑몰이나 투자 수익을 내세워 송금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허위 화면이나 전산상 조작된 수익 내역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단순 대화 사기보다 이 조문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화면상 거래가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구조에서 확인합니다.

처벌: 형법상 사기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행에 활용된 정황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된 흐름이 확인되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낸 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벌: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금 규모나 범행의 반복성, 조직성이 확인되면 가중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적용은 피해액, 역할 분담, 반복 기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벌: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가 호감 표현을 먼저 했는데도 사기인가요?

호감 표현 자체보다, 그 이후에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애 감정이 섞여 있었더라도 송금의 유도 방식과 허위 설명이 확인되면 사기 구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캡처가 적으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캡처가 적어도 이체내역, 상대 계좌번호, 메신저 기록, 통화 기록이 함께 있으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순서이며, 무엇이 먼저 제시되고 어떤 이유로 돈이 이동했는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Q.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출금 조건이 계속 바뀌고 추가 비용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보내기 전에 송금 경위와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하며, 이후 대응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쇼핑몰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이런 사안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어도, 그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금전 요구와 연결되었는지를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 내용, 송금 시점, 입금 계좌, 반복된 추가 요구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데이팅앱에서 시작된 대화와 쇼핑몰 화면, 수익 화면, 환전 정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연결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는 피해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낸 돈의 흐름, 추가 송금이 멈춘 시점, 상대가 사용한 계좌와 메신저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준비를 같은 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캡처를 임의로 잘라내면 전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 원본, 이체내역, 계좌 정보, 상대 프로필까지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와 로맨스스캠이 결합된 유형은 외형만 보면 평범한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뢰를 이용해 돈의 이동을 반복시키는 구조이므로, 경위 정리와 증거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