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틱톡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투자 수익을 보여주면서 계좌로 먼저 보내 달라고 했어요.”

“출금하려니까 세금이니 보증금이니 하면서 계속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연락이 친밀한 대화로 이어지고, 그 뒤 투자나 환전을 권유하는 구조는 단순한 사적 만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호감이나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거래 화면을 보여주고 입금을 유도한 뒤 출금 단계에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투자사기와 결합된 로맨스스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문제는 돈이 한 번 송금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자금은 국내 입금 계좌를 거쳐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된 계좌, 명의자, 재이체 흐름을 분리해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의 말보다 실제로 어떤 계좌에 언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떤 대화로 입금을 유도했는지, 출금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도, 출금이 막히고 세금·보증금·제재 해제 비용 명목의 추가 입금이 이어졌다면 사기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전에 흐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의 민사·형사 대응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틱톡 계정과 대화 흐름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친밀감을 쌓았는지, 투자 권유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소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입니다.

 

특히 “미래를 위해 함께 준비하자”는 식의 말과 함께 외부 링크를 열어 보라고 하거나, 별도의 거래소 가입을 요구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안내와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둘째, 가짜 투자 화면과 출금 거절 사유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화면이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은 정상처럼 보여도 출금이 계속 막히고, 그때마다 세금이나 보증금 명목의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면 사기 구조의 전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소 URL, 화면 캡처, 안내 메시지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만 남기면 전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내 입금 계좌와 명의자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낸 계좌가 어디인지, 그 계좌의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러 계좌로 다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는 회수와 책임 추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국내에서 돈이 머문 계좌가 있으면 민사적 보전이나 형사상 추적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명의대여자나 인출책이 관여한 경우에는 그들의 책임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가 송금 여부입니다.

출금 단계에서 세금, 수수료, 보증금, 제재 해제 비용을 이유로 다시 입금을 요구했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니라 자금 유인 방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설명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 송금 경로, 계좌 명의, 재입금 요구 사유를 함께 놓고 봐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상대방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경우에 문제 되는 조문입니다. 틱톡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가짜 투자 화면으로 입금을 끌어냈다면 이 조문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피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송금액과 추가 송금의 누적 규모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됩니다.

처벌: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

사기 자금이 이동한 계좌가 대여된 통장이나 접근매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함께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국내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단순 이용자인지, 대여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관련 금융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연결되는 법률입니다. 피해 자금이 국내 계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만을 말하는 법은 아니고,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돕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지금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우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한 뒤 신고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 이동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국내 계좌를 볼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 피해금은 국내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계좌가 회수와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됩니다. 해외 상대방만 상대하면 자금 흐름의 중간 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대화방을 이미 일부 삭제했는데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송금 내역, 상대 계정 정보, 캡처 화면, 통화 기록, 입금 계좌 정보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틱톡로맨스스캠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이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떤 말로 입금이 유도되었는지, 추가 송금이 어떤 구조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다음 대응이 정해집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 송금 경로, 계좌 명의, 재이체 흔적, 추가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쪽 자료만 보면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자료를 연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능한 방향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좌 보전이 우선인지, 형사 고소가 먼저인지, 손해배상과 합의 검토를 병행할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 송금 내역, 거래소 화면, 프로필 정보, 문자 메시지까지 남아 있어야 이후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증거를 스스로 정리할 때는 원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틱톡을 시작점으로 한 로맨스스캠형 투자사기는 감정적 관계와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정리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분리해서 보면 무엇이 기망의 시작이었고, 어디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