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 회복의 길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쇼핑몰 구매대행 및 리뷰 작성 부업으로 구매 금액의 10~20% 수수료를 당일 지급합니다"

"간단한 상품 결제 대행 미션만 완료하시면 원금과 정산금을 즉시 입금해 드립니다"

 

최근 유명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플랫폼을 사칭하여 가짜 구매대행 사이트로 유인한 뒤, 결제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구매대행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상품 구매대행 미션을 부여한 뒤, 약속대로 원금과 정산 수수료를 즉시 입금해 주어 단기간에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정말 집에서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매대행 부업이구나'라는 안도감이 드는 순간, 범죄 세력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더 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고액의 상품 결제나 '팀 미션'을 이유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계속 요구하고,

결국 출금을 막아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SNS 및 문자·채용 공고를 통한 유인 :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 오픈채팅, 가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라며 가짜 사이트 링크(URL)를 제공합니다.

 

소액 정산을 통한 안심 유도 :

초기 1~2회는 소액 결제건에 대해 빠른 원금 정산과 수수료 지급을 이행해 주어 실제 쇼핑몰 구매대행인 것처럼 완벽히 눈속임합니다.

 

팀 미션 및 시스템 오류 핑계로 고액 입금 유도 :

"연속 결제 미션을 완수해야 전체 정산이 가능하다", "입금자명이 달라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니 원금을 찾으려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핑계로 고액의 송금을 지속해서 강요합니다.

 

출금 거부 및 소통 단절 :

피해자가 추가 입금을 거부하거나 강력히 환불을 요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대화방에서 강퇴시키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이번 사안에서 처음부터 허위의 부업 구조를 제시하거나, 정상 거래처럼 가장해 금전을 반복 송금하게 했다면 사기 성립이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처벌: 형벌 조항은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손실 보전을 구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

이번 사안에서 대포통장이나 계좌 명의 대여가 함께 드러난다면, 계좌 제공 경위와 관리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금융거래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입금한 계좌의 이체 내역서(은행 송금 영수증),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등), 가짜 구매대행 사이트 URL 및 로그인 화면,

결제 미션 지시 내역 및 마이페이지 잔고 화면 캡처, 입금 계좌번호(대포통장 명의자)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 신고 및 계좌 추적, 가압류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Q. 오류 해결 비용이나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묶인 돈을 정산해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입금 오류 해결비, 동결 해제 보증금, 추가 미션 결제금, 세금" 명목의 입금 요구는 100% 2차 사기 수법입니다.

돈을 추가로 입금하더라도 다른 오류나 조건을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가 잠적하므로 절대로 추가 송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Q.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진을 잡지 못해도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기 일당은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국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개인 계좌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송금한 국내 계좌 명의자 및 대포통장에 대한 신속한 보전 처분(가압류)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금을 추적 및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기 피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입금 경위,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가압류, 민·형사 조치 등)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초기 피해 발생 직후 문자메시지, 오픈채팅 대화, 입금 확인증, 상대방 계좌번호 등을 당황한 마음에 삭제 진행하시는 범위가 간혹 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수사 과정 및 자금 추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