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 회복의 길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경찰에 고소는 했는데, 내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만으로는 손해 배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부업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가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피해금을 대신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빼앗긴 원금과 손해액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 개인이나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및 유형으로는

 

가압류 등 사전 보전 처분 :

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해자나 대포통장 명의자의 계좌 및 재산을 동결시켜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둡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대포통장 명의자 등 실제로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을 돌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동결된 계좌나 가해자의 재산에서 실제 피해금을 강제 인출·회수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및 민법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용: 사기 범죄 가해자 및 적극 가담자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내용: 통장을 대여해 준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송금액 반환 청구 가능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부업 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해자 계좌로 송금한 이체 확인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등), 부업 사이트 화면 캡처, 형사 고소장 접수증 또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피해 사실과 송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송금한 은행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와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형사 합의를 통해 빠르게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계좌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을 집행·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업 사기 민사소송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민사 소장 하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입금 명의자, 형사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민사적 대응(계좌 가압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이 가장 빠르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초기 피해 발생 직후 입금 확인증, 대화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 등을 당황한 마음에 삭제 진행하시는 범위가 간혹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입증 자료가 승소 판결 및 재산 가압류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