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초특가 80~90% 할인 판매합니다"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했는데 물건도 안 오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파격 할인 광고를 통해 가짜 해외 쇼핑몰로 유인한 뒤 결제대금만 편취하는 '해외 쇼핑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품 파격 할인, 재고 정리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정상적인 결제 화면처럼 위장한 페이지에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SNS 파격 할인 광고 유인 :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정품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해외 가맹점 카드 결제 유도 :
원화나 달러로 결제를 유도하며, 결제 직후 해외 승인 문자가 발송되지만 주문 내역 조회나 취소 메뉴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가짜 운송장 제공 및 미배송 :
배송 조회가 되지 않는 가짜 운송장(Tracking Number)을 제공하거나, 저가의 저품질 물건(쓰레기, 짝퉁)을 보내 배송을 완료한 것처럼 속입니다.
환불 거부 및 사이트 폐쇄 :
환불이나 고객센터 문의를 남기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를 통째로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유령 사이트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쇼핑몰 메일로 문의하거나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피해 원금을 환불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죄)
가해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결제대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다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형사고소 병행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명예나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 정보를 유통·편취한 경우 적용됩니다.
해외 쇼핑몰 사기 피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거나 해외 쇼핑몰에 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일자, 쇼핑몰의 기망 형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법적 대응(카드사 차지백 신청, PG사 대상 보전 처분, 민·형사 조치)이 가능한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초기 피해 발생 직후 결제 문자, 구매 내역 캡처본 등을 삭제 진행하시는 범위가 간혹 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카드사 입증 및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