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초기에 진입할수록 더 많은 수당과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하부 투자자만 모집해 오면 불로소득 수준의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최근 신종 코인, 부동산, 해외 선물, 플랫폼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게 한 뒤, 약속대로 높은 이자나 추천 수당을 즉시 입금해 주며 단기간에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대박 사업이 맞구나'라는 안도감이 드는 순간, 범죄 세력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인이나 가족까지 동원하여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투자자 유치가 둔화되면 순식간에 출금을 막아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소액 수익 지급을 통한 신뢰 확보 :

초기에는 소액의 투자금에 대해 약속된 이자나 추천 수당을 정상 지급하여 범죄라는 의심을 철저히 해제시킵니다.

 

직급 상승 및 대형 투자 유도 :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상위 레이스 수당이 나온다"며 피해자 본인의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전산 오류 및 출금 차단 :

출금을 요청하면 "전산 점검 중이다", "해외 본사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로 출금이 동결되었다"는 핑계로 출금을 거부합니다.

 

지속적인 추가 입금 요구 :

묶인 돈을 풀거나 계좌를 해제하려면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 "세금 및 인증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전액 출금된다"며

2차, 3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말대로 돈을 추가 입금하여도 피해 원금은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죄)

가해자가 처음부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조직을 설치·운영하면서  금전거래만을 위해 조직을 관리하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하부 조직원을 모집한 경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단계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텔레그램), 투자 설명회 자료 및 사업계획서 리플렛,

추천인 및 센터장 인적사항, 회원가입 전산 화면 캡처, 입금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 신고 및 피해 회복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처음에는 약속된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았는데도 사기일 수 있을까요?

네.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폰지 사기)' 구조는 다단계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초기 수익 지급은 더 큰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저도 지인을 소개해 수당을 받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순수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고 추천 수당을 수령한 경위에 따라

가해자로 오인받거나 유사수신 방조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함과 동시에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입금 경위,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가압류, 민·형사 조치 등)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초기 피해 발생 직후 문자메시지, 오픈채팅 대화, 입금 확인증, 상대방 계좌번호 등을 삭제 진행하시는 범위가 간혹 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수사 과정 및 자금 추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