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 칼럼

계좌 동결 및 통장 협박(통협) 사기 피해 시 필수 대응 방안으로는

"모르는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계좌가 동결되었고, 상대방이 계좌 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소액 대출 문의, 소상공인 계좌 공개 등을 통해 알게 된 일반인의 계좌번호로 의도적으로 소액(10만~100만 원 내외)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허위 신고하는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해당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전 금융권 계좌를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계좌 동결) 조치합니다.

가해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계좌가 묶인 소상공인이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고를 취하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가해자들의 요구에 속아 돈을 보낸다 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거나 추가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상 거래 계좌임을 입증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허위 신고를 한 가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계좌 동결 사기 발생 직후 필수 대응 수칙

Q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바로 반환(송금)해주면 안 되나요?

A. 절대 직접 이체하거나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받거나, 가해자가 추가로 사기 신고를 진행하는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오입금 반환 절차'를 통해서만 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2. 가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A. 합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입금받은 후 대화방을 나가는 등 자취를 감추거나, "신고 취하 접수 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합니다. 합의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소명 절차를 통해 계좌를 해제해야 합니다.

Q3. 정당한 계좌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의 목적과 입금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내역, 상품/서비스 제공 관련 대화 기록, 계약서, 거래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2. 계좌 동결 사기(통장 협박)의 피해 발생 구조

[1단계: 계좌번호 확보 및 송금] ---->
[2단계: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
[3단계: 전 금융권 계좌 동결] ---->
[4단계: 지급정지 해제 조건 합의금 요구]

가해자는 법적 제도(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금융기관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계좌 동결 해제 및 법적 대응 절차

[1단계] 금융기관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 또는 모르는 자의 의도적 입금(오입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중단시킵니다.
[2단계] 경찰 신고 및 사실확인서 발급
-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해자의 협박 문자, 계좌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고 '통장 협박 및 공갈 사기 피해'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추가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신속한 계좌 해제를 도모합니다.
[3단계] 허위 신고자 대상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에 대해 공갈죄, 무고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 계좌 동결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금융 거래 마비, 신용도 하락 등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