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칼럼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합의해서 한 관계였으니 별일 아닌 것 아닙니까.”

“상대가 뒤늦게 성병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 책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병감염 고소는 단순히 감염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검사에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감염 시점과 경로, 관계 전후의 대화, 고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연결된 주장으로 번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먼저 감염되었는지”,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 전에 이를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헤르페스, HPV, 매독, 임질처럼 잠복기나 발현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감염은 검사 결과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병감염 고소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분리해 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소가 곧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진료기록이나 대화 내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따로 떼어 설명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관계 시점과 이후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성관계 시점과 검사 시점의 간격

성병감염 고소에서는 검사 결과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날과 진단을 받은 날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증상이 있었는지, 기존에 이미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잠복기가 있는 질환은 뒤늦게 확인될 수 있어, 시점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결과가 언제 어떤 경위로 확인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2. 감염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상대가 “감염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 당시 이를 인식했는지는 별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 이전 검사 내용, 증상이 없었던 정황 등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관계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거나 의료상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리한 말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3. 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

성병감염 고소에서는 대화 기록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관계 전후에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작성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져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형사와 민사의 구분

성병감염 고소는 형사책임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고의나 인식 여부가 중요하고, 민사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는 관계 당시의 상태와 고지 여부까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정리해 두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성병감염 고소와 별개로 강제성의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750조

성병감염 고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299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가 오간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병감염 고소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병감염 고소는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검사 시점, 관계 시점, 대화 내용,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며,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말을 과하게 넓히거나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당시의 상황, 감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상대방과의 연락 흐름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병감염 고소는 형사와 민사 쟁점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한쪽 주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떤 자료는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초기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성병감염 고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병감염 고소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성병감염 고소를 받으면 바로 제가 감염시켰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감염 시점과 경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성병은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 과거의 다른 접촉이나 기존 감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 발생일, 관계 시점, 상대방의 건강 관련 언급, 이후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정황을 놓치거나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보존한 뒤 선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