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저는 그냥 연락만 전해줬을 뿐인데, 대마초중개로 보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닌데 왜 마약 사건으로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마초중개 혐의는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을 연결했는지, 대화가 이어지도록 조율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중개 사건은 처음부터 관여 범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마초 거래에 깊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연결 경위, 일정 조율, 자금 흐름 같은 외형적 자료를 함께 봅니다. 결국 같은 행동도 중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전달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차분히 분리하는 일입니다. 대마초중개는 알선의 성격이 문제 되는 사안이어서, 역할이 과장되어 적힌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여 범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술의 기준도 함께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연결만 했는지, 거래 성사까지 관여했는지
대마초중개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넘겼는지, 실제로 상대를 이어 주었는지, 거래가 진행되도록 조건을 조율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한 번의 메시지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짧게 단정하기보다,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연결, 전달, 조율, 확인 요청이 각각 어떤 맥락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대마초중개 혐의의 범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2. 금전이 오갔는지와 그 성격이 무엇인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전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 실제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마초중개 사건에서는 자금이 움직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입금, 이체, 현금 전달, 정산 방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한 생활비 수준인지 아니면 거래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3. 대화 내용이 중개 의사로 읽히는지
메신저 대화는 대마초중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단순한 소개인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연결된 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앞뒤 대화가 있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만 놓고 중개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시 어떤 목적이었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청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4.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말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대마초중개 혐의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본인의 역할을 더 정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메시지,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일정 조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대마초중개 혐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마초중개와 같이 마약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허용되지 않는 취급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처벌: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마초중개가 실제로 유통이나 전달, 알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모두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대마초중개와 같은 사안에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대마초중개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대마초중개 혐의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 어떤 자료가 역할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마초중개 사건에서 연락 경위, 대화 내용, 금전 흐름, 실제 관여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분리해서 설명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도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넓게 말하기보다 확인된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마초중개 사건에서는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같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먼저 정리한 뒤, 수사 대응에 필요한 순서대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마초중개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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