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칼럼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가서 솔직하게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초범이니 대마초투약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마초투약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후회 표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투약 경위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횟수나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이후 검토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참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마약 관련 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투약 경위, 반복성, 인식 정도,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대마초투약이라도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몇 차례 사용했는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보존해 두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억지로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말해야 할 부분과 확인 후 답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은 초반 정리가 곧 이후 설명의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조사 전 진술 범위

대마초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방식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이후 사건 검토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으므로, 표현 하나까지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을 스스로 정리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 답변을 미루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은 투약 시점, 횟수, 접촉 경위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려 두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2. 투약 경위와 횟수

대마초투약은 단순히 한 번의 행위인지, 반복된 사용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역시 살펴보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위반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건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입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은 횟수와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3. 자료 보존 여부

휴대폰 대화, 사진, 일정 기록, 송금 내역 등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지우기보다 먼저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조사와 반성 자료의 구분

반성문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에서는 조사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조사에서의 진술이 정돈되지 않으면 반성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진술 정리, 자료 보존, 반성 자료 준비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문만 준비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전체 대응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대마초투약 사건에서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위가 언제나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정황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대마초투약 사건 자체의 처벌 규정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이 다른 재산상 피해와 연결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대마초투약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민사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대마초투약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대마초투약 사건은 기다리기만 한다고 정리되는 성격의 사건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자료를 보존할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를 정리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대마초투약 사건에서 진술 내용, 투약 경위, 횟수, 반성 자료의 구조를 함께 살핍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 정리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답변을 하는 대신,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대마초투약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필요한 방어의 기본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은 사실관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짚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조사 전 정리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초범이면 대마초투약 사건은 가볍게 정리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 위반보다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투약 경위, 횟수, 반성의 정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초범인지 여부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바로 다 말하지 않으면 불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처럼 경위와 횟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자료를 먼저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투약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