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냥 전달만 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왜 대마초중간책이라고 하죠?”
“수익을 나눠 가진 적도 없는데 공범으로 보는 건가요?”
대마초중간책 사건에서는 행위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반복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더 크게 문제 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수사기관은 유통의 연결 고리로 해석할 수 있어, 초기 설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대마초 유통의 중간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단순 전달이나 연락 정도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마초중간책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은 전달 경로, 보관 방식, 대가 지급 여부, 연락의 빈도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보다 무엇을 어떤 인식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단순 투약, 매매, 알선 중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대마초중간책이라도 반복성이나 대가성, 연결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구조를 먼저 분해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전달만 했는지, 연결까지 했는지
대마초중간책 판단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단순 운반인지, 아니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했는지입니다. 물건을 옮기는 행위만으로 끝났는지, 상대방을 소개했는지, 거래 시점을 조율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유통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일의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반복성 여부
한 번의 우발적 도움과 반복적인 관여는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마초중간책 사건에서는 단발성인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에 따라 공범 판단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면 수사기관은 우연한 도움보다 구조적인 관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일회성이라면 그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번 안 했다”는 식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맞물려야 합니다.
3. 대가나 이익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금전 수수만 대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금, 생활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도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 대마초중간책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단순 선의의 도움으로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금전 이동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이익관계가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입니다.
4.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물건만 전달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내용물의 성격이나 거래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 설명,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전달 방식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 한두 줄이나 짧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대마초중간책 여부를 충분히 가르기 어렵습니다. 역할의 범위와 인식의 수준을 함께 보아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대마초중간책이 금전 수수나 거래 구조와 결부되어 다른 재산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손상한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대마초중간책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대마초중간책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달했는지보다 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연락과 이동, 보관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초반에 남긴 말은 이후의 설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마초중간책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보다 사실관계의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만남의 시각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며, 어떤 내용이 불리한지와 유리한지를 구분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대마초중간책 사건에서 역할의 범위와 인식 정도를 분리해 검토하고, 조사 전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마초중간책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