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이건 그냥 본드 같은 흡입제라서 마약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 상습이라고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걱정됩니다.”
흡입제 사건은 이름만 보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휘발성 흡입제는 사용 경위와 반복성, 환각 작용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마약 관련 혐의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어떤 사실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반복된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본인 기억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에서 답변이 앞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입제 사건은 물질의 이름보다 실제 사용태양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 번의 사용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사용인지, 보관한 정황이 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중독성이 약하니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흡입 시각과 사용 횟수 :
언제 처음 사용했고, 같은 날 몇 차례 반복했는지에 따라 상습성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종류와 환각 작용 여부 :
흡입제가 어떤 성분이었는지, 실제로 환각이나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용도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사용한 물질의 성격 자체를 따져 봅니다.
사용 장소와 동행자 유무 :
혼자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특정 장소를 반복해서 이용했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반복성과 계획성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압수물과 휴대전화 기록의 정합성 :
물건, 문자메시지, 메모, 사진, 결제 내역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설명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조사 대응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흡입제 사용 여부만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용 경위, 반복성, 객관 자료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본인 사건과 무관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문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66조
본인 사건의 자료 삭제가 곧바로 이 조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유형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흡입제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흡입제 사건은 단순히 조사 일정만 맞춘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었는지, 반복 사용이 있었는지, 객관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한마디가 이후 설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즉답을 강요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확인이 끝나지 않은 부분까지 서둘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무엇을 뒤로 미뤄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여부 자체가 별도 쟁점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겨 두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조사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후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며,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흡입제 사건은 그 출발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불리한 설명이 겹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히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흡입제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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