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조사 때는 그냥 아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메시지나 기록은 불안해서 지워도 괜찮지 않나요?"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일 때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짧은 진술 한 번,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 하나가 이후 조사에서 반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서둘러 말하는 것보다, 어떤 범위까지 답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지를 먼저 나누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가 단순 투약인지, 소지나 수수 같은 다른 유형이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확인해야 할 기록과 설명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인 안내문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질문에 바로 답할지, 어떤 부분은 확인 후 설명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약 혐의처럼 사실관계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자료를 다루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삭제나 편집을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로 정리한 흔적이 다른 쟁점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일정표는 없애기보다 먼저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조사 일정과 답변 범위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출석 일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의 질문이 예상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 혐의는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첫 진술에서 빠진 부분이 뒤늦게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측이 섞인 부분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즉답하는 방식은 설명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의 실제 의미
진술거부권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이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뒤 설명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정이나 기억의 공백이 있는 부분은 그 자체를 분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변호인 조력의 범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조사 전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와 어떤 표현을 조정할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약 혐의는 혐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과 본인이 설명하려는 내용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자료 보존과 선별
마약 사건에서는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먼저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삭제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의 기회를 좁힐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 정리는 보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번 사안에서 마약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보관, 사용 등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번 사안에서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이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할 때 적용됩니다.
처벌: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규정이므로 처벌 조항이 아니라, 진술거부권과 그 단정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마약 혐의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 혐의 사건은 단순히 조사 한 번을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술이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범위와 자료의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책임이 분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각 쟁점을 구분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파일과 메시지가 사건을 설명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이후 대응에서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