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초범이면 반성문만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울증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이 사정도 같이 설명하면 괜찮지 않나요?”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 투약의 횟수와 태양,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다가 마약에 손을 댄 경우에는 단순히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범행이 시작되었는지, 이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생활 정비가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막연한 선처 호소를 늘리기보다, 피의자 신분에서 어떤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말의 개수보다 내용의 일관성과 자료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범행 경위의 정리
우울증, 불면, 대인관계 단절처럼 마약에 손을 대게 된 사정을 설명할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었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스스로 중단하려 했던 시점이 있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점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단편적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초범 여부를 유리하게 부각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흔들림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일부만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즉흥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물어보는 대로 모두 답하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말할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치료와 회복 자료의 정리
우울증 치료 내역, 상담 기록, 복약 경과, 생활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선처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불면증, 외출 기피, 직장 생활 중 집중력 저하, 인간관계 단절과 같은 변화도 함께 정리하면 범행 이전과 이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얼마나 지속했는지,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까지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4.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은 말로만 강조해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생활반경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약물 관련 접촉을 끊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환경을 바꾸었는지, 치료와 상담을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은 그 안에 이러한 계획이 담겨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장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약속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경위, 치료 이력, 생활 변화,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정상참작 사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본인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임의로 없애거나 숨기는 문제를 설명할 때 참고되는 조문이지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이 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마약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함께 발생한 전자기기나 저장매체 훼손 등 별도 재산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마약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마약 초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 초범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말을 남길지, 치료와 회복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을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먼저 정리한 뒤, 우울증 치료 경과와 생활 변화 자료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재범 방지 계획이 형식적인 문장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기반과 연결해 구성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초범인 사정이 왜 현재의 판단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범행 동기, 치료 기록, 복약 이력, 상담 내용, 주변 환경까지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바꾸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고 어떤 자료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구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짧은 대응보다 정확한 정리가 먼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