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일단 다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집에 온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금방 끝날 수 있지 않나요?”
마약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든 빨리 해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첫 대응은 말을 많이 하는 방식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와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된 뒤에는 주변의 질문도 많아지고, 가족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즉흥적인 설명이 길어지면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한 쟁점까지 뒤섞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혐의 내용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매나 알선이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직후부터는 사실관계를 넓게 풀어놓기보다, 현재 어떤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었는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스스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섞어 말하면, 이후 설명을 바로잡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기 진술의 흐름이 중요하므로, 압수수색 직후부터 자료와 발언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압수수색 범위의 확인
주거지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어떤 장소와 물건이 대상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없는지, 확보된 물건이 사건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정리해야 이후 설명도 정돈됩니다.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즉석 답변을 이어가면, 사안의 핵심보다 주변 설명이 앞서게 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말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조사 초반에 나온 말은 이후 반복해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답변의 틀부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자료 보존과 삭제 금지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나중에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고 설명의 연속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메시지, 일정, 연락 경위, 결제 내역처럼 작은 자료도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4. 변호인과의 사전 정리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사 당일에만 쓰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전부터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은 답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 후 말할지 함께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단순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와 자료를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직후의 짧은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자료, 압수 범위, 조사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가 곧바로 이 조문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마약사건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366조
압수된 전자기기나 저장매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물손괴 문제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범위, 확보된 자료, 첫 조사에서의 진술, 이후 제출할 설명 자료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 경위와 압수된 자료의 성격, 조사 일정, 진술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당일의 답변은 분산되기 쉽습니다.
또한 마약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보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삭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남겨 두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설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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