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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초범이면 마약구매처벌도 가볍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인정하면 빨리 정리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약구매처벌을 앞두고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어떤 경위로 구매가 문제 되었는지, 어떤 진술이 먼저 나갔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틀을 만들기 쉬워서, 조사 전부터 쟁점을 나누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약구매처벌은 단순히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 사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할지도 실무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와 권리를 분리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같은 ‘구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달 방식, 대가 지급 방식, 메신저 대화, 중간 전달자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

마약구매처벌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매 경위, 반복성, 거래 방식, 확보된 자료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처음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 한마디가 이후 설명의 범위를 좁힐 수 있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말과 자료

조사에서는 구매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 전달 장소, 대금 지급 방식이 핵심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억 전달이 아니라, 실제 기록과 대조되며 검토됩니다.

 

그래서 조사 직전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먼저 내놓지 않도록 돕는 실제적인 장치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어느 부분은 확인 후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자료 보존과 임의 삭제의 차이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나중에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도 별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삭제하기보다 필요한 범위를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만 기대하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마약구매처벌의 핵심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권리 행사와 사실 정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본인 사건 자료가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마약구매처벌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구매처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 전후로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매 경위, 연락 기록, 전달 방식,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분리해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폰 대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일정 메모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사건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구매처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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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초범이면 마약구매처벌이 그 자체로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마약구매처벌에서는 구매 경위와 자료 구조,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바로 다 말해야 합니까?
바로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확인 후 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대화나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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