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칼럼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살 때는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지정된 물질이라면 구매 당시와 지금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배스솔트 사건은 물질의 이름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정이 이루어진 뒤 보관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배스솔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 확보했는지와 어떤 상태로 보관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배스솔트처럼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은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물질의 성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매 시점, 지정 시점, 보관 경위, 이동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동일한 설명이라도 논리의 무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스솔트 사안은 단순 소지 문제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매한 경로, 결제 방식, 보관 장소, 중간에 처분하거나 옮긴 적이 있는지까지 연결되어 검토됩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받는 당사자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구매 당시의 법적 상태

배스솔트가 처음 확보될 당시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매 시점 자료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 그 시점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결제와 배송 흔적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억만으로는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내역, 결제 기록, 배송 확인, 보관 시작 시점이 서로 맞아야 설명의 일관성이 생깁니다.

 

2. 지정 시점과의 관계

이후 지정이 이루어졌다면, 구매 당시와 보관 당시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배스솔트 사건에서는 지정 이전의 취득과 지정 이후의 보관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시점이 핵심인 사건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선후관계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설명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관이 계속된 경위

배스솔트가 계속 같은 상태로 보관되었는지, 중간에 이동이나 처분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관 장소가 바뀌었거나 보관 목적이 달라졌다면, 그 경위 역시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관여 아래 보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기록 보존의 방식

배스솔트와 관련된 메시지, 결제 내역, 배송 정보, 통화 기록은 시점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 따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자료만 떼어 놓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와 보관 시기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배스솔트 사건 자체의 처벌 규정을 직접 설명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자료 삭제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배스솔트와 관련한 자료가 재물이나 시스템 손괴와는 무관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재산 관련 문제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배스솔트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할 때 검토되는 규정입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배스솔트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배스솔트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의 상태, 지정 시점, 보관 경위, 자료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특히 배스솔트처럼 시점 입증이 핵심인 사건은 설명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진술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스솔트 관련 질문에 모두 즉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리한 부분은 정리된 뒤에 답변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스솔트 사건은 기록의 보존과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스솔트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구매 당시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바로 정리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스솔트는 구매 시점과 보관 시점이 나뉘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확보 시점과 지정 시점을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후 지정이 되면 과거의 구매도 곧바로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항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스솔트 사건은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당시의 상태와 이후 보관 상황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은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구매와 보관 시점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결제 내역, 배송 흔적, 보관 장소 관련 자료를 우선 보존한 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