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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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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받아두기만 한 거라서 마약소지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용한 적은 없는데, 왜 소지 자체가 별도 문제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소지죄는 마약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소지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전혀 다른 일로 조사를 받던 중 관련 물건이나 물질이 발견되면,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용 여부보다 왜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손에 들어왔는지, 보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지점에서 설명이 흐트러지면 소지 경위와 목적에 관한 진술이 분리되지 못한 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소지 사실만으로도 별도로 검토되기 때문에, 사용·투약과 같은 쟁점을 한데 묶어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은 없었다”는 말만으로 소지 혐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처음 마주하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왜 갖고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왜 바로 폐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입니다. 이런 질문은 소지의 고의와 경위를 함께 보기 위한 것이므로, 답변의 범위와 표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소지 사실과 사용 여부의 구분 :

마약소지죄에서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자체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방어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소지 사실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문제 되는지, 실제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었는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정리되어야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소지 경위의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상황에서 전달받았는지는 마약소지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단순 보관인지, 적극적 취득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설명하기보다, 당시의 이동 경로와 연락 내용, 만난 시점 등을 차분히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불명확한 진술이 반복되면 사실관계가 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관 목적의 분리 :

마약소지죄는 단순한 손에 든 상태를 넘어서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집니다.

 

목적을 설명할 때는 감정적 반박보다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경위, 보관한 시간, 처분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나누어 설명해야 진술의 논리가 맞아집니다.

 

초기 진술의 범위 :

조사 초기에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하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검토 후 말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속도보다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 여부만 강조한 설명만으로는 마약소지죄의 핵심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본인 사건 자료가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마약소지죄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소지죄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소지의 사실관계, 취득 경위, 보관 목적, 조사에서의 답변 순서가 함께 맞물려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약소지죄는 진술의 한 문장보다 전체 구조가 더 중요하므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혀 다른 사유로 조사받다가 소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정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측을 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동 경로, 당시 대화 내용은 사소해 보여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결국 소지의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약소지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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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사용한 적이 없으면 마약소지죄도 약하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소지죄는 사용 여부와 별개로 소지 사실 자체가 검토되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 정황이 없다는 점은 전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 범위를 넓히면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은 지워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살펴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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