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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러쉬투약 사건은 단순히 사용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으로 알고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인식이 정말 있었는지, 국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몰랐던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결국 쟁점은 복용 여부 자체보다도 고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에는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언제 어떤 경로로 제품을 접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구매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내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매 경로, 제품 설명 방식, 사용 당시의 인식, 국내 규제에 대한 이해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관련 사안은 진술의 방향이 중요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서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검토가 필요한지까지 구분해야 하므로,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제품을 접하게 된 경위

러쉬투약 사건에서는 어떤 경로로 제품을 알게 되었는지, 판매 문구나 주변 설명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인식이 단순한 추측인지 실제 안내나 구매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설명 순서가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후의 대화, 결제 방식, 제품 안내 화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국내 규제 인식의 유무

국내에서 규제되는 대상인지 몰랐다는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고의 판단과 연결되는 핵심 사정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인식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한마디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접했는지, 경고 문구나 주의 안내를 보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보다 경위 중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3. 구매 기록의 의미

구매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록은 사용 시점과 횟수, 구매 장소와 결제 내역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어떤 맥락으로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피의자라면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조사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하므로, 초기 진술 구조를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위와 인식, 사용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비로소 사건의 의미가 정리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직접적인 처벌 조문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적용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

삭제된 자료가 본인 사건의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본문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러쉬투약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러쉬투약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국내 규제 인식을 정말로 하지 못했는지, 구매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원은 조사 대응에서 진술의 순서와 자료 정리의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분해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말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 보완할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구매 내역, 안내 화면, 대화 내용, 결제 기록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일단 보존한 뒤 검토해야 판단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보려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조사 일정, 진술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이 쟁점인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러쉬투약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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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몰랐다고 말하면 참작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경위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안내를 실제로 보았는지, 국내 규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매 기록이 있으면 곧바로 불리합니까?
구매 기록은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제 시점, 제품명, 사용 목적, 안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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