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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해외에서는 처방약이었는데, 왜 국내에서 문제가 되나요?”

“처방전만 있으면 반입 경위는 설명이 된 것 아닌가요?”

테바인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약이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서 규제 대상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별도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내 반입의 적법성이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복용 사실 자체보다 반입 경위와 인식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약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지 않고, 어떤 사유로 소지했는지, 여행 중 개인 복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국내 반입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테바인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먼저 말하기보다, 처방의 진정성, 입국 당시의 소지 상태, 복용 목적, 보관 방식이 서로 맞물려 설명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테바인이라도 설명의 구조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처방전의 내용과 발급 경위

테바인 사건에서는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실제 진료 이후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약의 성분과 수량이 처방 내용과 맞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방 기록과 영수증, 진료 메모가 함께 남아 있으면 단순 소지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문서가 일부만 남아 있으면 해외 처방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2. 입국 당시 소지 상태

약을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했는지, 개인 복용분만 소지했는지, 여러 통으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입국 과정에서 적발되었다면 당시 가방, 약통, 처방전의 배치와 제시 경위도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테바인은 같은 약이라도 소지 방식이 달라지면 오해를 부르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정 대신 당시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복용 목적과 사용 방식

본인 복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도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들여온 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테바인 사건에서는 약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방약이라는 점과 국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말보다 구체적인 복용 습관과 여행 일정, 복용 목적이 맞물려 설명되어야 합니다.

 

4.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

테바인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삭제는 이후 설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복구가 어려운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설명으로 모두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방전만 제시하는 방식만으로는 테바인 반입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입국 과정, 소지 형태, 복용 목적, 자료의 일치 여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이번 사안에서는 테바인이 국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취급과 반입이 마약류에 관한 규율 대상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이번 사안에서는 물품의 수출입과 신고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절차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한 인멸 행위인지가 문제 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는 혐의 내용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테바인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테바인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입국 당시의 상황, 처방전의 진정성, 약의 성분과 수량, 복용 목적, 보관 상태를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테바인이라도 반입 자체를 다투는지, 소지 목적을 다투는지, 신고 누락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구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방전, 진료기록, 항공 일정, 약 포장 상태, 복용 메모처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정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조사에 앞서 어떤 답변을 우선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조를 잡아 두어야 합니다. 테바인 사건은 말의 순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이후 대응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테바인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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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처방전이 있는데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처방이 존재하더라도 국내 규제 기준과 별개로 검토됩니다. 테바인 사건에서는 처방전의 존재보다 반입 경위와 소지 목적이 함께 확인됩니다.
조사에서 바로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까?
사실관계를 즉시 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테바인 사건처럼 약의 성분, 반입 사유, 보관 방식이 얽힌 사안에서는 진술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테바인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복구가 불가능한 자료는 방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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